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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 돌파했다. 각종 지원책이 현재의 위기 상황 속 돌파구로 작용했지만, 추후 돌아올 빚더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235만9000건, 2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규모는 총 198조3000억원이다. 신규 대출이 88조1000억원, 만기 연장이 110조2000억원이다. 나머지 52조7000억원은 보증 지원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 보증 19조7000억원, 보증 만기 연장 33조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 43만건, 소매업 38만건, 도매업 29만건 순으로 대출 금액이 많았다.
지원 내역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액은 총 14조7000억원이었다. 정부 목표치인 16조4000억원의 90%가 집행된 셈이다.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총 2조8000억원이 나갔다. 시행 초기 1000만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9월 2000만원으로 올랐다.
1차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이에 개편 전 74억원이었던 하루 평균 대출액은 개편 후 549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용 최저금리를 2%대 중반으로 낮추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했다.
특히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대출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2조600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규모는 6조7000억원 수준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애초 올해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간 9925건(753억원)의 원금 상환 유예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쏟아낸 것은 코로나19로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해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등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을 거둬들이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금융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경기가 좋아진 다음 돈을 갚을 수 있다면 대출을 계속 공급해주는 게 맞지만, 일부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작은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유지하느라 부실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출구전략도 검토는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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