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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0

국민의힘, 일제히 홍남기 비판…“스스로 전세대란 피해자 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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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집주인과 세입자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살고 있던 전셋집은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며 “웃지 못할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 현상까지 초래했다”며 “정부가 수행하는 주택 정책이 실질적으로 누굴 위한 것인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홍 부총리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며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을 이야기했지만 그때 귀 기울이지 않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했다”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라”며 “(임대차 보호법의) 보완책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세는 완전히 고갈됐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장 사과부터 하고 즉각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고자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내놨으나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또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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