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배당·이자·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이자·배당 소득 상위 1% 인원은 총 62만 7999명(2018년 세금 귀속분 기준)으로 이들은 모두 21조 3900억원의 돈을 이자·배당을 통해 벌어들였다.
이자, 배당소득 상위 1%가 21조원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DB]
상위 1%가 전체 이자·배당소득(34조 9500억원)의 61.2%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자·배당소득에서 상위 10%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더 높았다. 반면 하위 50%의 이자, 배당소득은 600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0.2%에 그쳤다.
돈 주머니 [매경DB]
세부적으로 소득 내역을 쪼개보면 이자 소득의 경우 상위 1% 고소득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년새 43%에서 46%로 늘어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72%에서 73%로 증가했다.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자·배당 소득 각각 91%,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하위 소득자 근로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들어 강화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 배당 통합소득 백분율 비교 [자료 =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국세청]
근로소득에서는 상위 1%가 4조 6300억원, 하위 50%가 7조 3600억원을 벌어들였다. 최근 4년간 상위 1% 근로소득 증가율은 22%였지만 하위 50% 근로 소득증가율은 43%로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근로소득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로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본소득의 경우 고소득자로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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