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0.14 07:44 | 수정 2020.10.14 08: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지역 전세가는 8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17% 상승했고, 9월 첫째주엔 0.09%, 10월 첫째주엔 0.08%씩 상승했다.
그는 신규 전세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택금융공사)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5억원 이하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5~6월 전체 거래 중 50%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 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 계약을 취소하므로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의 시세 차익 등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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